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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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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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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임영화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11, 2018. 7. 10.,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행정부작위위헌확인등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91, 2018. 6.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재심)
초/중등교육법제25조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38, 2016. 11. 2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등
행정부작위위헌확인등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45, 2016. 7. 12.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5조위헌확인등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30, 2016. 4. 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제7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규칙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832, 2013. 10.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17조제7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7.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2-18, 2013. 6. 11.,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교내봉사등) 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156, 2013. 4. 23., 각하
학교폭력 재심결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재심결정통보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의작성및관리에관한규칙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28, 2012. 10. 26., 각하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특별교육 3일 등)처분 취소 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0.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24, 2012. 10. 26.,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등)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1.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27, 2012. 10. 26., 기각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등)처분 취소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20, 2012. 10. 26., 각하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학급교체 등) 처분 취소 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26, 2012. 10. 26., 각하
학교폭력 가해학생 징계(특별교육 5일 등)처분 취소 청구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2011년
14. 국민권익위원회 2011행심21, 2011. 7. 26., 기각
무단조퇴 정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무단조퇴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초ㆍ중등교육법
200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82, 2005. 7. 21.
개인정보수집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수집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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